‘타다’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.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. 2019년 검찰이 기소한 후 4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. … 이들은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.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던 서비스(택시)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(타다 베이직)를 만든 것뿐이다. 규제는 더 강화돼 택시 시장은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. 그 결과 카카오택시의 완전한 독점이 고착화됐다.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 택시 시장에는 혁신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.